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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연구 및 조사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 작성주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별표1]
- 협의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별표3]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어업의 면허,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대한 면허·허가 또는 지정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해역이용사업자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을 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 제84조
- 대상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령 [별표15]
- 평가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규칙 [별표17]
- 협의시기: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규칙 제84조
해역이용협의(평가) 절차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의 준설,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골재재취 중 바다골재채취,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시 일정 규모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및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을 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 제85조
- 대상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령 제63조 제1항 관련 [별표16]
- 평가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18]
- 협의시기: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19]
해역이용영향평가절차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비교
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근거법 [해양환경관리법] 제 84조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주요기능 해양의 이용.개발 사업에 대한 해양환경영향검토 및 해역이용적정성 확보 (해역이용협의와 동일)
협의시기 행정계획 확정 이후의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전 (해역이용협의와 동일)
협의대상 공유수면 점 사용,매립,어업면허 등/(간의협의) 소규모 이용행위 해양투기,골재채취,해양자원개발 등
협의요청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해역이용협의와 동일)
구비서류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서류작성자 사업자,처분기관,평가대행자 작성대행은 선택 사업자,평가대행자 작성대행 필수
의견수렴 법적 의견수렴없음 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 등
협의기관 해양수산부:중앙행정기관이 처분하는 이용.개발사업지방청:상기 외의 경우 (해역이용협의와 동일)
협의기간 30일이내 45일이내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따른 처분기관의 처분 이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사후모니터링의 개념)

- 법적근거 : 『 해양환경관리법 』 제95조
-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령 제71조 제1항 관련 [별표17]
- 작성주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
- 작성항목: 1) 해양환경기준으로 정해진 항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6호, 2013. 06. 28)]
      2) 협의의견 통보 시 →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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